이재명 기본 소득

대통령 선거, 이재명 공약 정리(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이재명 후보가 강연 중 기본소득을 쉽게 설명하려고 예시로 든 이야기를 지지자 정아무개씨가 손그림으로 보냈고, 이를 토대로 캠프 자원봉사자가 그래픽 작업한 것이다. 그러나 돈이 한 바퀴 돌면서 마을 상권에도 활기가 돕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활성화입니다. " 이재명 기본 소득 성남시장이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기본소득 그림'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인 이 시장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과 지역상품권 지급이...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기자회견 전문)

반응형 기본소득 핵심 요약! 기본소득이란? 직업 또는 가진 재산과는 상관 없이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 기본소득의 장점•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된다,• 기존 복지 제도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복지 혜택을 받기으려 내가 가난한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도움 된다,• 버는 돈과 상관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된다. 우려되는 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보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기존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상황에서 모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주기는 어렵다. 기본소득이 뭔가요? 기본소득은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내 재산이 많든 적든, 근로를 하던 하지 않던 간에 모든 사회구성원이 똑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건없이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다. 물론 이 개념이 조금 낯설 수 있다. 선별적 복지는 기본소득과는 반대 개념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 수준 같은 다양한 조건을 따져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골라 따로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비, 생계지원금 등이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에 폄훼 아닌 논쟁

반응형 각 당의 대통령 후보 공약 사항 이제 22년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압축됐고,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바탕으로 힘겨루기와 지지율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 가장 파격적이고, 혁신적이면서 특이한 역대 없었던 공약을 내세운 제1여당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 이재명의 공약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D 기본적인 공약사항은 크게 세가지인데, 아래에서 자세히 볼게요! 이재명 공약 사항 1. 지구 한바퀴를 돌고나면 은행에서 20만원주잖아요. 그게 기본소득입니다. 부자든, 서민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동일하게 주는 월급 같은거죠. 부자라고 덜 주고, 가난하다고 더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받는겁니다. 지급금액 : 24년부터 1인 연 100만원 지급 4인가족 기준 400만원 23년도에는 인당 25만원 지급 2. 지급방법 : 소멸성 지역화폐 단, 23년엔 인당 25만원 지급 청년은 125만원 만약 대통령이 된 이후 임기 이듬해인 23년엔 25만원 지급이지만, 24년 부터는 1인당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소멸성 지역화폐입니다. 기본소득 예산 당연히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매년 재난지원금을 1인당 1백만원 주는 것과 같으니까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공약인 추진에만 추가재정으로 5년간 252조 5천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연평균 50. 5조인데. 이는 우리나라 국방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재명 공약 사항2. 국토보유세 이재명 후보의 두번째 공약인 국토보유세는 사실상 1번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수단입니다. 이재명 기본 소득 통해 기본소득...

이재명 “기본소득 100만원 목표…토지세·탄소세로 재원 마련”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 기본소득제에 대해 야권 대권주자들이 일제히 맹공을 펼쳤다. 기본소득제는 여권 선두주자인 이 지사의 대표적 공약인 만큼 이에 대한 공격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오리너구리'라고 비유한 데에 "죽도 밥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경제전문가인 유 전 의원은 "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정책으로 복지도, 성장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리너구리라고 하는 모양"이라며 "그러나 경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금을 거두어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시민들을 돕는다'는 복지의 철학과 원리에 위배되니 복지정책으로는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소득이라는 돈풀기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단기부양책과 똑같다"며 "돈풀기로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생각은 성장의 해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희망22 이재명 기본 소득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특히 "'복지적 경제정책'이니 '오리너구리' 같은 말로 국민을 두 번 속일 수는 없다"며 "경제도 성장하려면 고통스러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 이전에도 오리너구리가 한 마리 있었다"면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이 복지도 성장도 해결한다는 오리너구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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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2022 북산 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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